경영평가 낙제한 석탄公·마사회·영진위, 성과급 못 받는다

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서

석탄公 '아주 미흡', 마사회·영진위 '미흡'

"3개 기관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미달"

석탄公은 3년째 꼴찌 "구조적 나쁜 성적"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혁신도시 대한석탄공사 사옥.  

【세종=뉴시스】김진욱 장서우 기자 = 한국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은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총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여섯 단계로 구분했다. 대한석탄공사는 E를, 한국마사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D를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 경영관리, 주요 사업 3개 범주에서 각각 상대평가, 절대평가 등급을 매긴다. 상대평가에서 3개 범주, 절대평가에서 3개 범주 총 6개 범주 모두에서 C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만 성과급을 탈 수 있다.

고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3곳은 모든 영역에서 D 이하를 받았다"면서 "이 3곳이 어떤 영역에서도 C 이상을 받지 못해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6년도,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까지 3년째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완선 공기업경영평가단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은 "대한석탄공사는 만성 적자 상태인데다가 여러 사업 등에서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에 구조적으로 나쁜 성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서울대학교 교수)은 "하반기에는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을 중심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평가단에) 교수와 회계사는 물론 경영 자문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그분들과 함께 (평가가 부진한 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0곳(15.6%)이 A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1곳(39.8%)이 B를 받았다. 전년에는 각각 17곳(13.8%), 45곳(36.6%)이었다.

C는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0곳(31.3%)이, D는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16곳(12.5)이 받았다. E는 대한석탄공사 1곳이며 S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금 외에도 인사 조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한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기관장 8명(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고 조처했다.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해당하나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다.

또 이 17개 기관은 기재부 등 주무 부처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이 기관들의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단순히 성과급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경영 핵심이 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기관이 자기 혁신, 자기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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