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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어선, 해경에서 최초 보고 받아…매뉴얼 따라 조치"(종합)

등록 2019.06.20 2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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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北 선박 은폐 의혹' 보도 부인…"전혀 틀린 말, 유감"

"해경 발표 몰랐다는 軍, 발표 내용 아닌 '발표한 사실' 몰랐단 뜻"

"'삼척항 인근' 표현, 해경 발표를 군 용어로 바꿔 표현한 것"

"국방부 대변인 말로 사실 확인 불가능…청와대 회의 이유"

청와대 책임론 지적에 "국방부 장관이 이미 대국민사과 발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0일 북한 소형어선(목선) 남하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경에서 최초에 발표를 했고, 공유를 했던 상황이 있음에도 '마치 있던 사실을 숨겼다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후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며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해양경찰청이 지난 15일 아침 북한 목선(木船)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 안에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그 내용을 합참·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경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군 당국이 17일 실시한 브리핑에서 '해경 발표를 몰랐다'고 언급한 것, 북한 선박의 최초 발견 지점에 대한 국방부의 표현도 해경보고서와 다르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핵심이다.

고 대변인은 "보도에 보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국방부의 말이 나온다"며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국방부에서는) '해경에서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또 국방부 발표에서 선박의 최초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고 대변인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항(港)은, 보통 방파제, 부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고 당일인 15일에 해경에서는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며 "(청와대는)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보도자료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 내려올 경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다"라며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고 대응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도자료와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 선박 관련 회의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선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의, 아니 주재, 아니 보고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참석 인원들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이 사실 관계를 은폐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단순히 국방부 대변인의 말만 확인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과 계획에 대해선 "오늘 이 북한 소형 선박과 관련해서 오전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가 있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거기에 대해 결과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전반적인 해양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한 뒤, 이틀이 지나도록 청와대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엔 제대로 답변 못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경계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응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KBS에서 어민 제보를 받아서 보도하기 전에 왜 청와대 자체 판단이나 설명이 없었고, 국방부에서는 왜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브리핑을 했는가'라는 질문엔 "15일 날 사고가 있고, 16일, 17일까지 지나면서 여러가지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19일에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이라며 "왜 그 때는 (청와대가 설명) 안 했느냐고 물으면 제가 드릴 말은 없다. 19일이 가장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4명의 북한 선원가운데 2명을 합동심문조 조사없이 송환한 것이 잘못됐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간인 같은 경우 통일부에서 설명을 하게 돼 있다"며 "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척항으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해서 삼척항으로 왔다는 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말한 게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날 이미 해경에서 발표했다는 것이고, 저희끼리만 보고를 받고 공유했다는 것도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에서 사건을 인지하고도 즉각 바로잡아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국방부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발표했고, 오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은폐나 축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삼척항'이라는 표현에 국한된 것일 뿐, 그 외 은폐 축소 논란이 있는 사안 전부에 대해 청와대가 팩트 체크를 다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지적엔 "애초에 사건 발생했을 때 그걸 숨겼다가 17일 발표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고가 난 그 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해경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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