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혁신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
등록 2019.06.22 18:48:18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라이온스 빌딩에서 안민정책포럼 '한국경제 비상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진 전 부총리는 2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한국경제 비상(飛翔) 전략’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가 사실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정치 리스크, 노동 리스크, 정부 거버넌스 리스크를 꼽았다. 진 전 부총리는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거쳐 2001년 경제부총리를 역임해 한국경제 발전사와 함께 한 경제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
진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그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국민저력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부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의 태도를 버리고 파트너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특히 일하지 않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조건하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자신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2001년 야당 이회창 대표에게 호소해 여야 경제포럼을 구성해 1박2일의 토론과정에서 서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경제문제를 풀었던 기억을 소개하며 여야 없이 소통하며 경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 경제철학을 가진 분이었지만 소통을 중시했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인재도 자신의 대선과정 기여에 상관없는 진 전 부총리 자신을 비롯해 이헌재, 강봉균, 이규성 장관 등을 등용해 실용노선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자신의 암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생일을 축하는 지도력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포용정책이 아니었겠느냐며 회고했다.
진 전 부총리는 자신이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을 당시에는 무안공항 설립을 두 차례나 반대했지만 안 짤리고 살아남은 것도 파당정치를 넘는 실용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개방과 토론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일문화개방을 앞두고도 우려와 반대가 많았지만 오히려 오늘 날 K-sports(U20), K-pop(BTS), K-drama 등 젊은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화려한 결과를 낳았다며 프레임이 갇힌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조존중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리스크도 극복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역별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규모별, 업종별로는 충분히 차등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고자 노조가입이나 고위공무원 노조가입 등을 인정하는 ILO(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 추진은 가히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부총리는 거버넌스 리스크가운데 개혁추진을 ‘너는 개혁대상이고 나는 칼자루 쥔 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에 왜 집권당이 나서서 발표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요한 곳엔 없고 정부가 필요 없는 곳에 나선다며 못마땅해 했다.
청와대에 실장, 수석, 일자리, 보좌관 등 경제를 다루는 이들이 너무 많아 책임과 권한이 분명치 않고 대통령과 경제부처장관들과의 소통도 오히려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이날 진 전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지구촌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산업화의 성공모델,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민주화를 실현한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국민저력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모범’, ‘한국경제 가정교사였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하던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성장 잠재력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불안과 불확실성에 기업 ‘마인드’는 움츠려 있는 실정이다.
날로 어려워가는 세계경제환경과 미국, 중국의 패권경쟁은 우리가 경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엄중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이에 내외환경 변화를 냉철하게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비상을 시도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강경파 주도하는 패거리 정치문화 지양해야
한국 경제가 비상하기 위해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로 정치 리스크, 노동 리스크, 정부 리스크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정치권의 혁신으로 정치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엄중한 동북아 정세와 민생이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싸움만 일삼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파트너를 불인정하는 자세, 미래의 비전보다는 과거에 매몰되어 흠집 내기, 강경파가 주도하는 패거리 정치문화와 갈등조장을 지양해야 한다.
주요 정책 결정을 제도권 밖 사회단체에 의존하며 정치가 아닌 법적 판단에 맡겨버리는 것은 정치의 포기와 다름없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가 필요하다. 경제는 정치인이 잠들 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싸우더라도 제발 일하면서 싸우자. 표만 모으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도 국회에는 성역이어야 하나.
두 번 째 극복해야 할 리스크는 노동 리스크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몇 시인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노사관계에대한 청사진은 있는가? 노동 존중의 사회가 노조 존중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년연장,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숙제를 안고 표류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노동 분규가 지속되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 등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십 노사관계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으로 생존을 위해 함께 가는 노사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세 번째로 극복해야 할 리스크는 정부 리스크이다. 경제 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정부는 꼭 있어야 할 때와 개입해서는 안 될 때를 분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뒤쳐진 국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법과 질서, 그리고 재정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Eco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뛰게 해야 한다. 그리고 쉬운 일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의 해결에 주력해야 하며, 경영계 ․ 노동계 ․ 공직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시스템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립 하는 스마트 정부가 되어야 한다.
◇혁신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방향과 속도 조절이 핵심
혁신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방향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바람직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이 국제 경쟁과 일자리 창출의 챔피언이다. 기업은 ‘공정․ 투명․ 책임’ 경영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 혁신 등 이익집단의 갈등을 넘어서 어려운 난제들은 정면 돌파로 해결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인의 창의와 역동성은 세계 1등임을 실적으로 보여 왔다. K-sports, U-20 어린 축구와 LPGA 선수들, K-POP과 BTS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미래다. 이제 우리가 U-20, BTS 성공사례를 배울 때이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체제,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우리 젊은이들을 즐기고 신나게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인정하고 기 세워주면 만리장성인들 못 넘을까?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 힘 모아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독수리의 기개로 비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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