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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성윤모 "바라카원전 계약 규모, 작업 분량으로 결정"

등록 2019.06.24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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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탈원전, 이번 계약과 무관"

"LTMSA 계약, 금액적인 면 차이 없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3일' 한수원-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UAE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사와 정비사업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6.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3일' 한수원-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UAE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사와 정비사업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수원-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체결한 바라카원전 정비계약 규모와 관련해 "총액이 아니라 단가계약 형태"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국이 수주한 계약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업분량에 따라 총액이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5년 계약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치는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30년 이상의 협력도 할 수 있는 계약 형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과 일문일답.

-이번 계약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UAE 법률에 의거해서 바라카 원전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계약이 변경됐다. 정책적 판단, 법률 결정에 따라 한 개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스템에서 책임과 정비의 책임을 나와가 가지고 복수의 사업자에게 주요 정비를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원전의 경상경비, 계획정비라는 서비스의 주된 분야를 우리가 한다. 구체적으로 원자로, 비원자로에 대한 시험, 진단, 검사, 정비, 교체에 관련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팀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

-한국이 수주한 계약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5년간 총액 계약이 아니라 단가계약 형태다. 작업 분량에 따라 총액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작업 분량이 나와야 결정이 될 것 같다. 작업 분량은 한국기업의 중요 역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5년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다. 5년, 10년, 15년, 30년 이상의 협력도 할 수 있는 계약 형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비사업 전반 주도권을 쥐는 방식에서 역할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계약방식 변경한 배경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명시적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여러 기회에 말했고 이번에 나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 파트너 선정을 위한 나와의 의사결정 과정이 한국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정비 추진사례를 본다면 자체적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국, 캐나다 등 나라들의 정비는 당연히 그 나라가 담당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외국이 와서 건설하는 나라들은 보통 자국이 일정 부분 수행하고 타국에 다른 부분을 맡기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다."

성 장관은 국회 본회의 참석차 이석했다. 이에 따라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계약 과정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설명해달라.

"2017년 2월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지고 두산밥콕이 협상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지난해 4월5일 제가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했고 5월2일 에넥(ENEC)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그때 첫 마디가 'KPS에 정비계약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KPS가 정비를 맡는 게 원자력발전 안전성,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되니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6월 입찰방식을 경쟁으로 바꿀 테니 KPS가 아닌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수원은 정비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정비기획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수원이 주도하고 KPS하고 같이 연합해서 경쟁입찰에 응모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협상대상은 한국이었다.

일각에서 '저가 수주' '아웃소싱, 물품을 들여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본입찰에 들어가서 한 번도 가격을 깎은 적이 없다. 또 원래 정비에는 물품을 사들이는 아웃소싱은 들어가지 않는다. 기존의 LTMA하고 지금 LTMSA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총액 베이스냐, 워크 오더 베이스냐' 차이만 있고 금액적인 면도 거의 차이가 없다. '얼마나 우리가 담당할 것인가'는 상대방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다.

지금 한국의 한수원 컨소시엄하고 두산중공업이 계약했지만 외국기업은 아직 발표 나온 게 없다. 앞으로도 이 발표가 언제 나올지, 현재까지도 보면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 제3국이 들어올 케이스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금액은 굉장히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KPS 입찰을 안 주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KPS하고 에넥, 나와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나와와 협상했다. KPS가 해외 협상이 처음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했고 에넥과 나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협상을 하다 보니깐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고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

-다른 국가와의 별도 계약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인건가. 한수원에서 파견한 고위직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수원에서 나가는 인력은 제가 직접 이력서를 전달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다. 출발 전 두 자리 정도 약속받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본부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워크 오더를 발행하는 조직과 연결돼있기 때문에 당국에는 더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도로 정비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3일' 한수원-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UAE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사와 각각 체결한 정비사업 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6.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3일' 한수원-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UAE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사와 각각 체결한 정비사업 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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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격을 낮춘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한수원이 원했던 수준만큼 계약이 이뤄졌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공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 가격을 제시했다. 그 기준을 양보한 적이 없다. 다만 제3국 인력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릴 경우 제3국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다. 지금은 워크 오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때 가격이나 지금 워크 오더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나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고 저쪽에서도 받아들였다."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

"우리가 워크 오더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역무를 제공하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받은 역무 제공 대가의 안에서 해결된다. 전체적인 총괄 책임은 나와가 지는 것이다."

-계약이 15년을 예측했는데 지금 5년으로 줄어든 배경은.

"서비스 계약을 제공할 때 우리도 분명히 알지 못했고 1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숫자다. LTMSA 하기 전에 다른 모든 서비스 계약을 보면 5년 이내다. 서비스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중 최장기 계약이 5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5년으로 해놓되 상호 협의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5년하고 단칼에 끝날 수 있지 않으냐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

-이번 계약에 인력을 얼마만큼 투입하는지, 국내 인력과 제3국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나.

"정해져 있지 않다. 한전이 보고한 내용도 국내에서 있었던 정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했을 것이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워크오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인력을 많이 배치해달라고 돼 있다. 워크오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몇 명에 몇 명' 이런 건 없다. 워크오더가 떨어지면 금액이 정해지니 그 안에서 최대한 한국인력을 많이 투입해달라고 했다."

-2016년 정부에서 60년 운영권이 보장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제대로 정해진 게 없었던 거 아닌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희망을 했고 구두로 서로 얘기했을지 모르겠다. 계약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과대포장을 한 것인가.

"과대포장이라기보다는 희망 사항을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얘기하고 싶다."

-정확하게 계약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달라.

"2009년 건설계약을 했고 2016년 10월에 OSSA(운영지원계약)을 했다. 2018년 3월 설계지원계약, 연료계약을 했다. 연료는 금액이 구체화돼 있지 않고 양해각서(MOU) 형태로만 돼 있다. 그리고 LTMSA 계약을 했다. 전 정부, 지금 정부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UAE 쪽에서도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KPS 주도로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미국, 영국 회사들이 지금도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한국 주도로 갈 것으로 판단해서 저를 찾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권 사업과 관련해 2016년에 잡았던 목표 수익률이 10,5%였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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