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경관 규제 강화보다 지원방안 우선돼야

도의회 문광위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현 경관보전직불제 보완·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도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돌담과 용천수 등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통해 규제 강화가 아닌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최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동국 JIBS 국장은 “제주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계승하려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겪게 된다”며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직불제와 같이 농가에 항목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국장은 “또 농지 최소면적 2㏊ 이상 등 제주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경관보전 직불제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문화경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건축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올래와 돌창고 등 제주 문화경관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도 소방과 주차, 건축 등 법적 제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보전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보다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은 “토지소유주 등은 문화지구로 지정이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마을 공동목장·어장 등 공유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오름과 산담, 원담, 불턱 등 문화경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문화경관은 자연경관에 인간의 영향이 가해져 이뤄진 경관으로 특정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식이 가미된 경관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문화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주지역 내 문화경관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 문화경관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이 구성됐으며,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간담회와 사례조사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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