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1년' 의원발의 조례 74% `활발'…제식구감싸기 '오점'

전남발전, 도민 행복지수 높이기 전력 평가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개원 1년을 맞은 제11대 전남도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전체 조례의 70% 넘는 등  의원들이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쏟았다는 평가다.

 다만, 제식구감싸기 징계와 집행부 길들이기성 예산 심의 의혹 등은 오점으로 남았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11대 의회 개원 1년간 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8회 77일 등 총 135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 총 378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 조례 ▲청년구직 지원 조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조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를 처리했다. 전체 206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는 154건으로 74.8%에 달한다.

또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한전공대 설립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및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촉구 결의안 등 60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도정·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과정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지표가 되는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의원은 지난 23일 기준 우승희(영암`1) 김기태(순천1)의원이 각각 250건, 2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24건을 비롯해 주의 10건, 개선 99건, 권고 184건, 건의 32건 등 총 349건을, 전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7건, 개선 26건, 권고 62건, 건의 6건 등 총 101건을 지적하는 등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전남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3일 동안 운영했던 예산심사 기간을 5일로 늘렸고 일괄 상정해 심사했던 것을 실·국으로 나눠 심사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보전특별위원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등 총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만권 해양생태계보전특위는 여수국가산단 폐석고 문제와 대기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빛원전특별위원회도 영광 한빛원전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초점을 맞췄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미래주역인 지역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올 6월말까지 37개교 945명을 포함해 580개교 1만2310명이 현재까지 참여하는 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제11대 전반기 개원 이후 지난 6월 현재까지 2018년 의정대상 21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5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하지만, 여성비하 발언과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동료의원이 당으로부터 당원정지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도의회는 `본회의 사과' 수준으로 마무리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도 전남도의회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잇따라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는"전임 교육감 때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폐단으로 전격 폐지한 사업이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 인사권을 주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다"며 납득히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도의회가 교육청 길이들기 예산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재 의장은“58명의 도의원 모두가 도민께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는 미래 꿈을 주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지난 1년 이었다”며“도민들이 부여해 준 막중한 소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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