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저축銀 "예보료 인하" 한 목소리...조정 가능성은?

【서울=뉴시스】2018년 말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13.7조원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보험회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한 목소리로 예금보험료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생길 지도 관심이다. 예금보험료란 금융사의 부도 사태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보험료를 말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예보,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업계는 예보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된 업황을 고려해 예보료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수입보험료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업계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최근 5년 새 약 2배가 증가했다"며 "예보료 부과 기준이나 목표 기금 규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초부터 이들은 예보에 지급하고 있는 예보료 수준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인하 조정을 촉구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예금보험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왔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의 예보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을 표출해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난 3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예보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 1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규제 완화 최우선 순위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저축은행중앙회장에 선출된 직후 "저축은행들이 제일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금융업계의 높아진 목소리가 실제 예보료 인하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 예보가 이달 초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자 보호 기능이 확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예보료 인하 가능성을 에둘러 반박했다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해 "예보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각 금융사로부터 1조80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했다. '통계로 보는 2018년도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13조7000억원으로 1년 전 수준(12조7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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