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태양광사업 규모 대폭축소…"주민반발 고려"

김인식 사장, 취임 이후 첫 5대 비전 제시

2022년까지 244개소·422㎿…기존계획의 1/10 수준

"규모 줄이더라도 농민에 수익 환원되는 모델 추진"

사장 직속 안전전담조직 신설…컨트롤타워격 역할

2030세대 농지 지원 확대…고령농업인엔 연금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개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용수의 안정적인 관리 등 농어업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22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리고 이행을 약속했다.

공사는 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며 인근 주민과의 상생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농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농어촌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27일 오전 11시께 본사 KRC 아트홀에서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High Five)'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공사가 제시한 5대 비전은 ▲안전 ▲희망 ▲미래 ▲상생 ▲현장 경영으로 나뉜다. 김인식 사장은 지난 3월4일 취임한 이후 전국의 56개 사업 현장을 돌며 공사의 향후 경영 방향과 세부 전략을 도출했다.

'상생' 비전과 관련해 공사는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발전수익을 농어업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기능·경관 유지, 환경 및 안전 등의 가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서울=뉴시스】재생에너지사업 추진체계안

당초 공사는 지난해 기준 61메가와트(㎿)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3년까지 899개소·4기가와트(GW)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2022년까지 244개소·422메가와트(㎿) 수준으로 목표 기간과 용량을 모두 조정했다. 기존 계획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그간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극심했던 것을 반영해 주민 동의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추진 계획을 좁혔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설치를 완료한 곳은 총 95개소다.

조현욱 농어촌에너지처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소 공격적이었던 기존 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승주 기획전략이사는 "지난해까지는 수상 태양광 위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주민 갈등도 있고 민원이 많아 농민도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며 "검증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더라도 농민들에게 수익이 환원되는 모델을 만들어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공사는 사장 직속 안전 전담 조직(안전전담추진단·8명 규모)을 신설키로 했다. 전국 1375개 사업장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단 구상이다. 각 사업장에 시기별로 체크리스트를 보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집중 관리 대상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공사는 이 추진단을 통해 총 1270개소 저수지 중 내진보강 대상지를 올해 1000개소(79%)에서 2022년까지 1165개소(92%)로 늘리고 70개소 수준의 지진계측기를 74개소로 늘리는 등 재해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산업재해율을 1.20%에서 0.4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보수사업 예산을 5580억원에서 6541억원으로 늘리고 안전 진단 의무 대상 시설도 614개소에서 959개소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개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공사는 20~30세대에 임대·매입 등 농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농지은행 전체 지원 면적 1만4885ha의 23.6%(3509ha)가 청년창업농을 포함한 20~30대에 지원됐는데, 이 비율을 올해 24.7%, 2027년까지 30.0%로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농지 확보, 경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에 대해선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90만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사업비와 가입건수(누적)를 올해 1299억원, 1만4000건에서 2022년까지 각각 1900억원 이상, 2만2000건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사업은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지금껏 1만1283건에 대해 3342억원으로 지급된 바 있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토록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고령화 시대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만금 등 대단위농업지구를 첨단, 생태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9430ha 규모의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이같이 개발할 계획이다. 4차산업의 정착을 통해 농어업에너지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지구(173ha)로 확산하고 지열, 수열 등 냉난방설비(130지구), 지열냉난방 성능 개선(16지구) 등을 추진한다.

공사는 '현장 경영'을 통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사 하부조직을 사업 수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지원 등 비사업인력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는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현장 조직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