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 안전점검 때문"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국민 부담' 일각 주장에 반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에 대규모 손실을 입게 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 협의를 했다고 밝히며 "한전의 적자는 국제 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 전기료를 내리고 안정되게 관리 했으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유가가 오를 때나 대폭 떨어질 때나 전기요금을 올리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반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한전이 6년 만에 1조17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원전은 세계적으로 고도의 안전 점검이 필수라 80% 수준은 가동하고 20%는 주기적으로 멈추고 점검을 한다"며 "그런데 지난 정부는 국제 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전의 이익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전기료는 계속 올렸고 원전도 약 85%를 가동해 대대적 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포항 지진 등으로 정밀 점검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 원전 가동율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점검 후 80%수준의 가동율을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가동율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볼 때 서민 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 투자나 원전 안전점검이라도 했어야했는데 공적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인 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BNEF)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30년 후인 2050년이면 62%에 이를 전망"이라며 "실제로 2010년 이래 풍력은 49%, 태양광은 85% 이상 가격이 하락했고, 신규 화력 및 가스 발전소보다 저렴하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고 향후 60여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인다는 정책을 비난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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