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자국은행 제재설에 "국내법 역외적용 반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들에 자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각종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유엔 제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청할 뿐만 아니라 중국계 금융 기관 해외 지부가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또 "우리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관할(미국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은 각국과 금융 감독 영역 등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사법 협력을 통해 국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렸다.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약 1억달러(약 1160억원)을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에 근거해 이 계좌를 차단할 경우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제재 위반 혐의로 아직 그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은행 주가는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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