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노사, 규모·업종별 차등 놓고 5시간 공방(종합)
등록 2019.06.25 22:36:07
차등적용 문제는 이견 분출 끝에 결론 못 내려
사 "업종별 지불 능력·생산성 차이 존재" 주장
노 "업종간 형평성 문제, 양극화 심화" 반대
노사 최초 요구안을 26일 회의서 제시하기로
박준식 "노사 서로 이해·공감 위한 노력 많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9일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8시30분까지 약 5분30분 동안 진행했다.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적용, 최종적인 결정 금액 등 문제는 상당히 깊이 연관됐다"며 "3개 의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번 주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면 좀더 생산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과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회의 본격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경영환경이 처참하기 때문에 차등화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 예정인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노사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 "차등 적용은 틀린 말이고 업종별 구분 타당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경청했고 깊이 공감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이 요청했던 노사 최초 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노사에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을 서두르지 않았다"며 "서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내달라고) 촉구할 수 있었으나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제가 급하게 푸시(압박)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했겠지만 소통과 경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과 경청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은 25일 전원회의에서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4차 전원회의에 이어 오는 26일, 27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 기한인 27일까지 최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것은 없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노사가 서로 이해와 공감을 위한 노력이 많았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다루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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