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체납징수 업무 강화…불공정 탈세 강력대응"(종합)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태수 은직 재산 추적 중…철저히 환수"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동의 못한다"

"단순히 다주택자라 세무조사 하는 것 아냐"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 저해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유자비 김진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고액상습체납자 문제와 관련해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추징을 지원하는 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시범조직을 정규 조직화시켜서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체납재산 추적팀을 활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편"이라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회행위재산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으로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당국과 협의를 통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가구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 본인이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또 올해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과도한 세무조사로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 내외로 비중이 미미하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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