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초등교과서 불법수정 수사하라" 검찰 고발장

"실무자만 처벌…윗선 가려달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김한표·곽상도 의원이 교과서 불법수정 및 특혜채용 의혹 관련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입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현 정부지만, 실제 처벌된 건 실무자들"이라며 "윗선을 가려달라는 취지"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 안 하는 건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고, 김 전 장관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특혜 채용도 함께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의원은 "전임 정부의 교과서 집필 과정을 집요하게 문제 삼던 현 정부가 원하는 역사관대로 교과서를 바꾸려 불법을 자행했다"며 "과장 선에서 벌인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명백히 가려지도록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장관과 함께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담당 실·국장 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회가 자체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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