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과열시 즉각 추가대책…고분양가 개선안도 고민"(종합)
등록 2019.06.26 15:08:53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차기총선 일산 출마 입장 기정사실화
【서울=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엔 "정책 발표 시기는 봐야 한다. 다만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정책과 연계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현재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의 방식으론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고민을 더 해보겠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분양가심사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고 국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여전히 수도권 서민의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도 있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해 일산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성화 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일산 주민들을 향해 우회적으로 설득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일산을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의지를 분명히했다.
그는 "일산이 3기 신도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이 곳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설에 대해선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며 일산에서 출마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선 "총리실로 넘긴 것은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을 틀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타다' 등 공유차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갈등과 관련해선 "다음달 택시와 플랫폼 간 생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정책을 활용하는 지난 정부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기조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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