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8개 구·군, 몰래카메라 차단 노력...근절 효과는 '의문'

1년간 몰래카메라 적발 0건 불구 경찰 검거는 181건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중구 여성 몰래카메라 보안관들이 2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중구청 내 화장실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중구청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단원 8명으로 구성된 ‘중구 여성 몰카보안관’ 발대식을 가졌다. 2019.06.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시 중구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여성 몰래카메라 보안관 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구지역 8개 구·군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지난 25일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반인 '여성 몰카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8명의 몰카보안관들은 탐지장비를 이용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공중화장실 242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 같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활동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시와 지역 8개 구·군에서도 담당 공무원과 활동가들이 공중화장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구는 점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몰카보안관 제도를 기획했고 수성구와 서구 등도 노인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한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또 대구시는 대학가 인근 카페, 노래방 등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는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및 지역 구·군청과 연계한 정기 합동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의 지난 1년여간 대대적인 점검에도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법촬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불법촬영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검거는 181건에 달하고 발생비율은 인구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도 없다.

 이 때문에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구의 몰카보안관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효과 외 불법촬영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지속적인 점검활동은 몰래카메라 촬영 욕구를 차단할 수 있고 여성들의 불안해소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무원이나 점검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활동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공공시설은 물론 점검 사각지대인 민간 화장실 점검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불법촬영을 하고 달아날 경우 몰카보안관 등 점검활동으로는 적발·차단하기 어렵다"며 "이용자가 많은 화장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입구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몰카 차단의 좋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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