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미, 3차 정상회담 관련 대화 진행 중…주목할 필요"

"트럼프·김정은, 변함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 표명"

"김정은, 비핵화 협상서 유연성 있는 결단 보여주길"

"北, 美 실무협상 제의 응하면 비핵화 의지 보여주는 것"

"핵 대신 경제발전 선택이 김정은의 분명한 의지"

"우려하지 않고 핵폐기 하도록 안보환경 만들어야"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시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어"

"북미회담에 진전 있으면 경제협력도 탄력 받을 것"

【스톡홀름(스웨덴)=뉴시스】전신 기자 =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AP통신,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 국내외 7개 언론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외교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와 관련,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발표를 양 정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으로 했는데, 그전까지는 없었던 일이다. 원래 공동성명 등의 서면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담과 합의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내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했다"며 김 위원장의 유연성과 결단력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또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며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뤄 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행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며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약속한 일을 실행해 가면서 협상의 타결을 계속 모색해간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기 중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소개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며 "하나는 북미 대화와 연계된 비핵화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에는 초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며 "남북군사합의서가 비핵화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비핵화 대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또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중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라고 소개했다.

자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래 한국의 경제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한민국 역사에 내장된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한국 경제의 영역을 크게 확장할 것"이라며 "또한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경우 인구 8000만 명의 단일시장이 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많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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