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委 사용자측, '마이너스 인상률' 제1안으로…노사 충돌 예고

사용자 위원 측, 복수 안 갖고 회의 들어간 듯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인상률 제시 여부 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사용자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1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갖고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한다.

최저임금 위원들은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이날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갖고 전원회의에 들어갔다. 전원회의 시작 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의 셔츠 호주머니에 꽃힌 사용자 위원 측 검토 문건을 보면 사용자 측은 제1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된대로 사용자 위원 측이 실제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1안으로 제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전원회의는 약 10분간 모두발언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사용자 측이 제1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원회의에 복수의 안을 갖고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계 측 반응과 회의 진행 과정 등을 보면서 복수의 안 중에서 하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근 2년 급격한 인상(29.1%)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호소해 왔다. 이에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과거 심의 때 대체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5.8% 인하를 제시안으로 낸 적도 있다.

현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인상률을 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사용자 측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인상률을 1안으로 검토 대상에 올려 놓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만원(인상률 19.8%)을 요구안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초 제시안 제출을 앞둔 노사는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자 위원 중 한명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5일동안 거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엽서를 받아 왔다"며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께 이걸 전달해 드리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위원장에게 엽서를 전달했다. 

그러자 사용자 위원들은 항의에 나섰다.

사용자 위원 중 한명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건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없는 일 아니냐"라면서 항의에 나섰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청년들의 절심함을 담아 엽서를 전달하는 것은 좋다"라면서 "청년들은 시간이 많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간과 기회가 적다. 똑같이 절실한 마음이라고 보고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편지 대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계속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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