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에듀파인 소송, 유치원3법 늦어져 틈새 줘"

공공성 강화 의지 약화 지적에 반박…유치원3법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틈새를 줘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가  교육부가 느슨해졌기 때문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 회의 참석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의 이전 잘못을 덮어주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180일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채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박 의원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체 167명의 유치원 원장들중에서 166명 70% 정도가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교비로 한유총 회비 다섯건 195만원을 지출했었던 경기도 오즈의 마법사유치원, 설립자 개인 명의로 장기적립 만기환급형보험에 가입해 매월 1억1900만원을 적립한 서울 월드유치원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거론했다.

올해 에듀파인을 의무 적용받은 유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은 지난 5월 올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167명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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