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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담판 분수령 될 G20…'줄타기' 한국 외교 시험대

등록 2019.06.27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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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하이라이트 29일 트럼프-시진핑 회담

미중, 문 대통령에 화웨이 확실한 입장 요구할 가능성

트럼프, 방한 때 기업 총수들에 화웨이 퇴출 압박 예상

"文, 경제 문제 이행보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중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미·중 간 무역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 외교가 양측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쇄회담에 나선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미중 간 무역 담판 사이에 낀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만큼,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편 가르기' 식 패권 경쟁으로 흐르면서 한국도 딜레마에 빠졌다. G20회의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양 측으로부터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각각 27일과 30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동안 정부는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절하게 발을 걸치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나라가 반중(反中) 전선에 합류할 경우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어질 수 있고,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얻기도 힘들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균열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화웨이와의 거래 여부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들 자율성에 맡긴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며 사드 보복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화웨이 제제에 동참해달라고 전면적 헙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화웨이 퇴출 동참을 직접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G20 계기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화웨이 사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의 이행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동맹편에 서되, 경제 이행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천천히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동맹편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화웨이 선택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천천히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중국 측에는 안보 문제는 미국 편이지만 중국의 경제 문제까지 압박할 생각은 없으며 중국도 미국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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