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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법정 상한 내 등록금 인상 허용해야"

등록 2019.06.27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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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전남 여수에서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열려

대학 재정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나 온도차 뚜렷해

교육부 "국고사업 확대·적정등록금 수준 분석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국가투자의무 법제화해야"

【여수=뉴시스】이연희 기자=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06.27. dyhlee@newsis.com

【여수=뉴시스】이연희 기자=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이연희 기자 =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대학 연 평균 등록금은 670만6200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날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등교육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정현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동 TF 재정분과위원회 김병주 위원장(영남대 교수)은 "교육부와 대교협 모두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비교한 각종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4.6% 수준에 그친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교육에 투입하는 공교육비 비중도 평균 이하다. OECD 평균 정부재원은 1.1% 수준이지만 한국의 국고지원은 0.9% 수준이고 그나마도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었다. 교육부는 국고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운 반면, 대교협은 보다 전향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국가의 대학지원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파격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5688억원) ▲BK21 플러스(2724억원) 후속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531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1504억원)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교협-교육부 TF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분석해 대학 등록금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교협에서는 등록금 인상 허용, 국가의 대학교육 재정지원 의무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대교협이 그간 주장해왔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처럼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무를 법적 근거로 명문화하고, 초·중·고 교육처럼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등록금 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적 인상 상한비율은 2.25%이다.

그러나 2011년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인하돼 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여러 차례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대교협 측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등록금이 2011년보다 11.8% 포인트 인하됐다"며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고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도 요구했다. 현재 1유형은 대학생이 일정 성적 이상이면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2유형은 각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을 감안해 추가지원되는 장학금이다. 대학들은 2유형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TF 논의 과정에서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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