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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불화수소 유출 증거 제시하라 요구…대책 있다"(종합)

등록 2019.07.10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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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개최

산업차관 "수출규제 처음 당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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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성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불화수소 반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점검해보니 정확히 수출 통제에 따르고 있었다"며 "일본 측에 불화수소 관련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조치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경우 항소와 상소까지 더하면 2~3년이 걸린다"며 "이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관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과 정승일 차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7.1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과 정승일 차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물품을 생산국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 곧바로 갈등이 시작되고 증폭됐는데 우리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차관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며 "그 조치들은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에 긍정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대비할지 대책이 없으니깐 허둥지둥하고 있으니 국민 자존심이 뭐가 됐냐"고 질책하자 정 차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나 현안대책위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차관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제재 관련 대책을 묻자 "단기 대책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등을 지원해서 우리 부품소재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산자위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제고와 포항 지진 복구 등 28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목적을 정했다. 주요 사업은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환경 조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금융지원 등이다.

성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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