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불법수출 의혹에 "日 불화수소와 연관 없어"

일본 언론의 수출규제 위반 보도에 반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 "국내 일부 업체가 수출규제를 위반했지만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불화수소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해당 기사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기반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조 의원실에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수출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은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한다"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전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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