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안 민간 확산으로 공정거래 틀 마련

이인영 "공기업 거래 개선안, 민간 확산 기여 기대"

김상조 "현장 상황 반영해 공정거래 모델 마련"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당·정·청이 공기업 거래 개선안의 민간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 모델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청은 11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6가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공기업 개선이 민간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관건은 실천에 있다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효과가 민간 영역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정거래 법안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 민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약 2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들을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면서 이와 별개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관련한 민간합동 TF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 하반기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을지로위원회 핵심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또한 반드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 하에 열심히 준비해왔던 성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발표를 통해 공공기업 공정거래 모델의 틀이 마련됐고 이날은 특수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부처 간 협의의 틀도 마련됐다는 취지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한 부처가 따로 움직이거나 경성 법률의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 모범 거래 기준이나 표준계약서와 같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는 연성 규범의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발표될 방안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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