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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20만건·중기 비중 30%…특허청 '해외지식재산 로드맵' 발표

등록 2019.07.11 12:01:00수정 2019.07.11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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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외 지재권확대 및 보호강화, 인프라 정비할 것

무역협회와 통상포럼 및 협약식 가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2017년 기준 해외출원 상위 20개 국가의 해외특허출원지수.2019.07.11(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2017년 기준 해외출원 상위 20개 국가의 해외특허출원지수.2019.07.11(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출원에 비해 극히 미비한 해외특허출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장기플랜이 마련됐다.
 
11일 특허청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수출기업들의 해외특허출원 분야 애로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립된 로드맵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 약 7만건에서 3배 가량 높아진 20만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을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세계시장으로 지식재산 확산 ▲해외에서 지식재산보호 ▲국내외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 등 3대 전략에 9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에 따라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해외출원 전략 수립, 비용지원 등을 통해 해외출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흥국으로 출원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특허 출원 초고속심사, WIPO 지역사무소 유치, 특허·상표·디자인 3대 국제출원제도 개선 등 국내 출원·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의 심사협력 수준 고도화, 신흥국과의 신규 심사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현지 내 지식재산 보호 강화책도 수립돼 IP-DESK 개편·확대에 따른 권역별 밀착지원 체계 구축, 현지 분쟁지원을 위한 국내 대응기반 고도화, 양자 간 지재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다자간 보호 협력체 출범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포럼에 앞서 이날 특허청은 서울 강남 무역협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대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6대 협력분야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 본부 및 해외지부 등과의 협력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분쟁·침해 정보수집·제공 ▲무역협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침해·분쟁관련 상담·자문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간담회 ▲특허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며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7만여 회원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특히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남방국으로 해외 특허출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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