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장관 "산단 개발로 지자체 우발채무 늘어…잘 관리"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날치기' 지적엔 "살펴보겠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딥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윤해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지방자치단체 우발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의 '묻지마'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채무 증가가 중앙정부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산단은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조성하는데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 농공산단으로 나뉜다. 국가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산단을 조성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규제를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 지자체의 산단 조성을 부추겼고, 이후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통장 기본수당 10만원 인상 추진은 21대 총선거를 의식한 '정책 날치기'인데다 지방에 떠넘길 사안이 아닌 만큼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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