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저지 논란 ‘보전지역 관리조례’ 끝내 부결

제주도의회 임시회 찬성 19명 과반 못 넘어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 제2공항을 건립을 막는 조례라며 논란이 일었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끝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례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아 조례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여론조사 결과 77.6%의 도민이 지지한 뜻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주도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건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 전까지 도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큰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당론을 모으기 위해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끝내 자율적으로 투표하기로 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본회의 표결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 5명과 반대 5명, 기권 5명 등으로 표가 갈렸다.

앞서 강충룡 부의장(바른미래당·송산·효돈·영천동)은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이 근거법인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원내 야당과 무소속 의원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소속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양윤녕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에서 항만과 공항 등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를 지키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 부결로 제2공항 반대 측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제2공항 반대 측인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도의회 현고나 앞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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