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제로페이 0점 정책' 비판에 "성장세 빨라지고 있어"

文정부 무능 대표사례 지적에 "1분기 후 성장세 나타나"

"소상공인 8억까지 수수료 안 내…초기에만 홍보비 들어"

"관제페이 성공할 수 없다"에 "지적한 문제 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해 "아직 평가하기는 빠르겠지만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을 몇 점짜리 정책이라고 보느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저는 0점이라고 생각한다. 저뿐만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출연금을 강요받는 은행권들,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핀테크 기업들,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움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1분기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13억원, 하루 평균 1100만원 수준"이라며 "서울시 목표 금액인 8조5300원의 0.01%에 불과하다. 사용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통계가 1분기라고 말씀했는데 1분기라면 3월까지 아니냐"며 "그 후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고, 박 의원은 "그래도 0. 04% 밖에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13억원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 98억원의 홍보 예산을 썼다"며 "추경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제로페이 홍보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세금 도둑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우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8억원까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크나큰 혜택이 있다"며 "초기에 홍보비가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서비스가 성공한 외국사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정부 주도라서) 제로페이의 매력이 바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관제페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보느냐"고 말했고, 이 총리는 "모처럼 지적해준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