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당위성 토론회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정갑윤 국회의원, 유치위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이에 따른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도회근 울산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 정책의 전개’,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신면주 유치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정갑용 영산대 법학 교수,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부회장, 추성태 경상일보 편집국장 등이 주제 발표에 관해 토론한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구성돼 그동안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올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울산시민 1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6월 송철호 울산시장에 전달했다.
 
 유치위원회는 향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16만여 명 범시민 서명지를 전하고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울산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