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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美상원의원, 희토류 연관 산업 보호 법안 발의

등록 2019.07.12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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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美상원의원, 희토류 연관 산업 보호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 정부가 희토류 무기화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공화당 중진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루비어 의원이 이날 'RE-Coop 21 세기 제조법안(RE-Coop 21st Century Manufacturing Act)'이라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희토류 제재를 가했을 경우 미국 관련 산업들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아울러 미국을 핵심으로 한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기업들이 ‘독점금지법’ 규제를 받지 않는 '협동조합(cooperative)'을 형성할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희토류 기업들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을  파괴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의 희토류 산업 발전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희토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생산성을 제한하며 미국인들의 노동 기회까지 빼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희토류는 배터리,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리킨다.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희토류 최대 수요국은 미국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희토류 대미 무기화를 공식 시사했다. 5월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만약 누군가 우리가 수출하는 희토류로 제품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 모두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17일 국가개발위원회는 희토류와 관련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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