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실무회의서 규제 철회 요구 안했다"

WTO 제소도 언급 안해…양국 주장 크게 엇갈려 대립 장기화 가능성

"부적절한 사안은 제3국 수출이 아니라 한일 간 일어난 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의 한국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 문제로 12일 도쿄에서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반면 한국은 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혀 양국 간 주장이 크게 엇갈려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지(時事) 통신과 NHK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힌 것이 아니고 (강제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대항 조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또 한국이 규제 조치의 철회를 일본에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WTO에의 제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국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문제가 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가능한 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이 간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잘못된 사안에 관해) 일본 수출기업의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회의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치의 철회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달 말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제산업성은 "추가 문의가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일본은 지난 4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한국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중단,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을 구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어 세계 부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또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듣기만 했다"고 경제산업성의 간부는 전했다.

한국은 사태의 타개를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의향을 표명했다. 또 WTO에의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수출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강화의 '제2탄'으로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도 곧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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