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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이란 공격, 의회 승인 받아야만 가능"

등록 2019.07.13 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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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대 170으로 전쟁권한 의회로 되돌려

오랜 중동분쟁에 초당파적 권태감 작용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해 "매우 큰 실수"라고 비판하며 "무인기는 분명히 공해 상공에 있었고 모두 기록돼 있다"라고 밝혔다. 2019.06.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해 "매우 큰 실수"라고 비판하며 "무인기는 분명히 공해 상공에 있었고 모두  기록돼 있다"라고 밝혔다. 2019.06.2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하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초당적인 규정을 채택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공격 능력을 제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찬성 251대 반대 170으로 통과된 이 같은 규정은 오래 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한을 다시 의회로 되찾아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 중동 지역에서 17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미 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권태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진영에 가담해 이러한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7명은 이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이 미국의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키자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지시했다가 실행 직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은 이란이 11일 3척의 무장 보트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의 통행을 방해하려 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을 공격하는데 있어 의회의 승인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날 하원이 이란 공격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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