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신경전’탓 北 해외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

【뉴욕=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7.11.30.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냈다. 서한은 올해 말까지 북한의 모든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과 관련한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국에 그쳤다.

이같은 수치는 특히 같은 기간 다른 대북 결의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수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안보리 대북 결의는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로,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1월13일부터 4개월 간 68개 나라가 제출했었다.

또 2009년 6월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마감일인 7월27일로부터 4개월 간 45개 나라가, 2321호는 4개월 간 70개 나라가 제출을 완료했다. 이밖에 2017년 12월 채택된 2375호는 4개월 간 무려 73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는 8개의 대북 결의를 보면, 대부분 35개국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의 다른 대북 결의는 모두 제출 마감일만 둔 반면, 2397호 8항의 경우는 특별히 중간보고서 제출일을 따로 지정하고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올해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에 달한다.

북한 정권은 이들이 받는 월급의 70-90%를 갖가지 명목으로 거둬들여,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