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 韓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밀수출 68건 확인" 반복

산업부 "국내 일부업체의 수출규제 위반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

청와대 "유엔 안보리 등에 공정한 조사 의뢰 제안...일본 위반도 조사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에서 2016년 1월~올해 3월 사이 생물과 화학 무기 관련 물자가 68건이나 밀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적발한 142건의 전략물자 밀수출 가운데 68건이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였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자체정보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신경가스 VX 원료인 디이소프로필아민, 사린가스 원료 불화나트륨, 청산가스 원료 시안화나트륨, 바이러스 무기 연구에 쓰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물질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게다가 생화학 무기 연구와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열교환기, 원심분리기, 가열관, 밸브 등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이런 물자가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의심을 사고 있다는 해석까지 붙였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밀수출 실태를 무겁게 보고 물자의 사양과 납품 시기 등에 관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일본 정부가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틀인 오스트렐리아 그룹(AG)의 규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관련 수출 관리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와 산케이의 계열사인 후지TV는 한국이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해 대거 적발됐다고 잇달아 보도해오고 있다. 이 언론들이 인용하고 있는 해당 자료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으로, 우리  산업부는 지난 5월 조 의원실에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언론들이 제기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 "국내 일부 업체가 수출규제를 위반했지만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  "불화수소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