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소비자정책 185개 中 168개 '보통' 이상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결과 발표

'매우 우수' 14개, '우수' 53개, '보통' 101개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 받은 기관 없어

【서울=뉴시스】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매우 우수'를 받은 14개 과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소비자정책 185개 과제 가운데 168개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기관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 대상기관은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5개 정책목표별 17개 분야, 총 185개 과제(중앙 153, 지방 32)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는 14개(중앙 11개, 지자체 3개), '우수'는 53개(중앙 47개, 지자체 6개), '보통'은 101개(중앙 81개, 지자체 20개), '미흡'은 17개(중앙 14개, 지자체 3개)로 집계됐다. 최하 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단도 구성했다. 평가 기준은 지난 2년에 걸쳐 실시한 시범평가 이후 마련한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을 기반으로 했다.

평가등급은 계획수립-정책집행-정책성과·환류 3단계로 분류했다.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에서 산출된 점수(100점 만점)를 5등급으로 나눠 결과를 내는 식이다.

평가 지표에는 기본계획과 연계성, 성과지표 적절성, 추진내용 타당성·명확성, 추진 충실성, 과제추진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연계성, 예산집행실적,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평가결과 환류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흡한 과제와 개선·보완 사항은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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