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어렵다"
등록 2019.07.15 11:13:31
이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
'고용부 장관 목소리 없다' 지적에 "더 잘하란 채찍 이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내년도 적용)는 어렵다는 것인가"라는 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부응해야 하는데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7% 합쳐서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인상됐으냐"는 질문에는 "연평균 9.9% 인상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말 사업별 구분적용(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소상공인들은 대안 모색을 위해 '차등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가져갈 것"이라며 "올해 내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 할지 말지 검토하고 전원회의에서 동의한다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과 국가 고용 정책 운영 상 고용부 장관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잘하라는 채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과 균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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