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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단체 “성평등 조례 환영하지만 갈 길 멀어”

등록 2019.07.15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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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여성네트워크가 1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성평등·성인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2019.07.15.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여성네트워크가 1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성평등·성인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15일 경기도의회의 성평등·성인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이번 조례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 체계를 확대·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는 조례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례에 근거한 각종 정책의 논의와 심의 구조인 214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은 이제 겨우 30% 수준”이라며 “경기도 고위공직 내 여성비율은 이제 겨우 15.1% 수준이며, 성평등정책 예산 대부분은 가족과 보육 정책에 몰려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전국에서 성평등지수가 최하위 수준임을 그대로 드러낸 수치기도 하다. 민선 7기 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지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협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성평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례 점검과 정책발굴, 예산분배 등 적극적인 젠더 정책 도입과 강화가 필요하다. 또 의회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길 주문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목사는 최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성평등’을 넣은 성평등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며 낸 성명을 비판했다.

정 목사는 “입법예고 기사에는 동성애 관련 부정 댓글이 달리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개신교 반응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과 평등은 기독교 가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난민과 성소주자를 폄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양 왜곡 난민 성소수자 폄하를 하나님 뜻인양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과 기업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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