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차관 "러시아산 불화수소 검증 우선…실증만 6개월"

15일 국회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개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져

반도체 R&D 예산 감소 지적에 "지원 필요성 공감"

정부 "일본에 추가적인 국장급 양자협의 제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김진욱 문광호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러시아산 불화수소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전 검증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 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가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전해 온 것이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절차 강화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 3개 소재·부품 가운데 불화수소에 대한 공급을 우리 측에 제안해 온 것이다.

정 차관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지 가려봐야 한다"며 "국내 장비에 맞는지 실증도 거쳐야 하고 이 기간만 짧게는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응책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수입선 다변화, 소재 국산화는 뒷북치기"라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차관은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 예산은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연구개발은 기업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일본의 조치가 관련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종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본질은 소재·부품에 대한 우리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글로벌 제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차관은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국제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에 재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소재·부품 국산화는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상태로 3~4개월이 지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불화수소 재고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정 차관은 "지난 예산소위에서 규제 품목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을 비공개로 보고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이 "지난 12일 한일 양자협의에 대한 양국 간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묻자, 정 차관은 "(일본 측에서)다른 내용을 발표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국장급 협의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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