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 770억 원…49% ↑
【영동=뉴시스】충북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업 예측 착오와 축소 또는 취소, 예산 과다계상 등이 원인으로 지적돼 군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은 15일 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결산에서는 전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월액·집행잔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515억 원으로 145% 증가했고, 2018년에는 770억 원으로 4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664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고, 2018년에는 853억 원으로 28% 증가했다”라며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2016년 6.6%에서 2017년 11.5%, 2018년 13.6%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의 집행률은 69%로 잉여금이 1958억 원에 이른다”라며 “이는 사업 예측 착오와 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 계상 등이 원인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예산집행률 1%가 늘면 GRDP(지역 내 총생산)가 0.06% 증가할 수 있다”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부는 예산편성 때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영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물을 상호균형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영동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하천의 통수능력에 중점을 둔 호안정비에 1085억 원을 투입한 반면,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정개발 등 임시방편의 가뭄대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소류지·저류지를 적합한 곳에 만들어 빗물이 지표면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빗물 저장 시설 등을 활용해 자연이 주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만, “지역 전체의 지리적 요건과 시기별 물 사용량 등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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