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2020 총선과 한국정치의 쟁점

내년 총선은 여권의 4연승 도전과 야권의 4연패 탈피 싸움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2020 총선과 한국정치의 쟁점”을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2020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맞대결입니다. 한국정치에 없었던 4연승과 4연패의 결과가 주목되는데 그 결과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를 뒷받침하는 남북이슈가 내년에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1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2020 총선과 한국정치의 쟁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내년 총선은 여권의 4연승 도전과 야권의 4연패 탈피 싸움으로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한 박 교수는 내년 총선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대통령 지지도 △경제상황 △보수의 재편과 복원 여부 △공천 △선거제도 개편 여부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령층은 30대로 이들은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여권은 선거에 힘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지지도를 끌어 올릴 남북이벤트를 터트릴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수층 결집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와 태도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보수층은 탄핵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갈라져 있는데 집권 여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보수층의 분열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2020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집권당의 선거 4연승을 통해 진보정권의 확실한 패러다임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 할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는 이날 박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2020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맞대결이다. 아직 한국정치에 없었던 4연승과 4연패의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3연승’과 ‘3연패’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이었다. ‘3연승’과 ‘3연패’의 2020 총선은 2016년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20 총선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 지지도다. 2020 총선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실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라는 말이다. 대선이 미래지향적 선거라면 총선은 회고적 평가의 선거였다. 대통령 권력의 3년차는 대통령이 ‘역사와의 대화’에 빠지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책변화의 인사를 통해 반전에 성공하느냐의 기로이다.

◇2020총선은 문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초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임기 3년차에 실시되는 2020 총선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선거가 되는 이유다. 이 때 하락하는 대통령 지지도의 분출구, 즉 대안정당 또는 대안세력의 존재여부가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유권자에게 대안이 존재한다면 여당은 임기후반 총선에서 고전하게 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옹호론’이 근소하게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6월 마지막 주에 실시된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39% 한국당 24%, 정의당 8%, 바른미래당 7%순이었고, 부동층은 20%였다. 2018년 11월 이후 추세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에서 30% 후반대로 하락했고, 한국당은 16%에서 20%대 전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권 심판론’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지만 ‘정권 옹호론’을 넘어설 정도의 세는 아니라는 말이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50% 초반으로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도를 떠받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남북관계라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판문점 회동에서 보듯 총선이 다가올수록 북핵문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대통령 지지도 나아가 총선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총선 결과에 영향 줄 듯

둘째, 2020 총선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경제상황이다. 임기후반의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나타나는 이유다. 최근 세계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걸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여당에겐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셋째, 보수재편 또는 보수복원여부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1 맞대결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500~1000표차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선거구에서 보수 단일화 여부는 결정적이다. 현행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선거구는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이르고 총선승부의 분기점이다. 보수 단일화 여부는 보수재편 또는 보수복원의 결과에 달려있다.

넷째, 2020 총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는 공천이다. 우리나라 총선은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승부의 절반을 마무리한다. 어느 정당의 공천이 더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어떤 정당의 공천이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는지? 어느 정당의 공천이 반성과 희생의 공천이었는지? 어떤 정당의 공천이 개혁적이며 미래지향적이었는지? 이미 공천방식을 마무리한 정당과 이제 준비하는 정당들의 2020 총선경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2020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정치지형이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변화하는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나아가 2020 총선결과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0 총선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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