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세수, 정부 세입 예산 밑돌 것…법인세 감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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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세수는 정부 세입 예산을 다소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는 얼마나 될 것 같은가'라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초과 세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금년도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세수의 큰 폭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가 단순히 경기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통상적 세수 추이와 달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19조7000억원, 2017년 23조1000억원, 지난해 25조400억원 등 3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수 예측을 못 해 초과 세수가 많이 난 것은 세정당국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는 본예산 대비 6.2%, 박근혜 정부 3번 거친 추경도 본예산 대비 3.6%인데 문재인 정부는 본예산 대비 1.7%다"고 동의했다.

이번 6조6000억원의 규모 중 3조6000억원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1%에서 37.2%로 0.1%포인트(p) 움직인다"며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국가 채무가 확 늘어나거나 재정건전성이 확 바뀌는 사례는 없다"고 말해 재정건전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하는 품목을) 검토했는데 우리 정부와 관련된 품목은 1000여 개보다 월등히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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