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이민자 망명 신청 사실상 '차단'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윌버 로스(왼쪽) 미 상무부 장관과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2020 인구 조사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이 이 나라의 시민과 비시민에 관한 모든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2.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관보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IFR)에 따르면 다른 나라를 먼저 통과한 망명 신청자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 16일부터 발효될 이 규정은 국경을 혼자 건너온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단 인신매매 됐거나, 이민자가 통과한 국가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제3국으로 망명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미국은 관대한 국가이지만 남부 국경에서 수십만명의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인해 완전히 압도됐다"며 "이 규정은 경제적 이민자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쇼핑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다수의 국가 또는 주 재판소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소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박해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던 중남미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곧장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법은 난민이 어떻게 미국에 도착하든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국가를 거쳐 온 난민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어떤 나라를 안전하다고 볼지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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