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범부처 협의체 가동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미세플라스틱 건강 위협 문제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의 통합대응 협의체가 운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추진전략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연구개발(R&D) 체계 개선 방안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지역혁신기관·지역 R&D·혁신사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을 전제로 합리적 역할 분담을 검토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현장체감형 지역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국가(중앙+지방) 전체적인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구시설의 전주기 지원-관리체계가 고도화되면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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