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화당에 청구한 무허가천막 대가 4억 육박

오늘 행정대집행 못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쳤던 우리공화당에 대한 금전적 압박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공화당의 자진철거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진 못했지만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화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도 24개 중대(1500명)를 투입해 시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대집행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3200만원이 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아 해당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공화당에 직접 요구할 순 없다. 하지만 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화당으로부터 전액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달 25일 첫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비용 1억4598만4270원도 공화당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다. 여기에 무허가 천막 설치에 따른 변상금 액수를 반영하면 시가 공화당을 상대로 요구하는 금액은 4억원에 육박한다.

청구 대상은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다. 앞서 시는 대집행 계고서 등에서 비용청구 대상으로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신민철 상황실장, 송영진 대외협력실장, 변성근 제1사무부총장 등을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시는 공화당의 광화문광장 무허가 천막 재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

시 직원 30여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대해가며 근무를 선다. 용역 30여명은 24시간 경계근무를 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200~500명이 공화당의 동향에 따라 투입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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