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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한일 정책대화 조기 재개 어려워"

등록 2019.07.16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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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쿄 회담 후 한국 측 설명 사실과 달라 유감"

WTO 논의에 대해 "국제기관 점검 받을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5.28.

【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5.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일 당국자 간 정책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 당국자간 회담에서 수출규제 ‘원상회복’과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잘못된 설명이 이뤄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당국자간) 정책 대화의 조기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상은 또 12일 회합은 일본의 수출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었다며, "향후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 질문 등이 있으면 이메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적정한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했다.

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방침인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출관리는 각국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제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가 의제에 오르면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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