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관리국 "美 재정적자 올해 1조달러 넘어설 것"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해 1조달러 돌파 처음

백악관 예산관리국 15일 중간보고서 발표

【워싱턴=AP/뉴시스】사진은 지난해 11월1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 뜨는 모습. 2018.11.14.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 한 해 동안만 1조 달러(118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중간 보고서에서 "2019년 적자 규모가 1조 달러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4년간을 제외하고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재정 불균형을 걱정하는 예산 매파들은 재정정책이 억제돼야 하는 경제 성장 시기에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정 지출은 공화당이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민주당이 의료, 교육 등 복지 예산을 동시에 늘리는 초당적 예산 협의의 결과로 급증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야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회계년도의 부채 상한선 조정 마감시한을 앞두고 지출을 늘리기 위한 협상에 또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재정안정을 연구하는 피티슨재단 CEO 마이클 피터슨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처해 있는 위험한 재정 여정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며 "성장기와 고용이 많은 시기에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도 최근 올해 지출이 세금 수입을 능가하고 차입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운용에서 900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부채 발행은 의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부채 한도는 총 22조 달러(약 2경4600조원)다.

지난해 2월 미 의회는 올해 3월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었고 그 유예 시한이 끝나 한도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달러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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