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탄력근로제 운명의날…국회 환노위 타결시도

한국당, 선택근로제 확대 등 조건 내걸어 협상중

6월 임시국회 회기 7월19일 처리 가능성은 낮아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반대 국회 앞 총파업 집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6월 임시국회(7월19일)에서 통과할지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총파업에 나서는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 집결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린다. 시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전체회의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최대 쟁점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 3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동의했으나 본위원회에서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의 반대로 의결은 안된 상태로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발생하면서 처리하지 못했고 이후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탄력근로제 논의도 함께 중단됐다.

3개월 만인 지난 15일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은 준수하되 1일 8시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정산기간 1개월 동안 하루 또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동안 단위기간 1년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6개월 안에 수용하는 대가로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함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애초에는 탄력근로제만 논점이었다가 야당이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야 이견이 잘 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법사위 예외 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 없이 처리할 수 있기에 6월 임시국회 회기(7월19일) 내에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3개월 넘게 미뤄온 여야가 이제와서 탄력근로제 문제를 긴급 처리 현안으로 분류해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18일 고용노동 소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남은 기간과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6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실시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이날 국회 앞에 오후 2시 집결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전면에 내걸고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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