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자력규제위, 원전 점검 주기 '2년→3년' 완화 권고

미국 내에서 90개 이상 원전 가동 중

"규제 완화로 원전 운영 효율 높여"

민주당은 "재앙될 수도" 반대

【서울=뉴시스】미국내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로고. (사진 = NRC 홈페이지 갈무리) 2019.07.17

【워싱턴=AP/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내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가 자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와 범위 축소를 권고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NRC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권고안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와 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부 점검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미국내에는 9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업계는 발전소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기 점검이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NRC 권고안은 위원회내 점검 주기와 범위 완화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한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원전 운영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감독을 완화하더라도 적절한 안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고안은 NRC 위원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AP통신은 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선임한 위원이 NRC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권고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NRC 위원 중 한명인 제프 바란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점검을 덜하거나 관리감독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프랭크 펄론 미 하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NRC에 서한을 보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미래에 해를 끼치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