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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교체 추구 안 해…돕고 싶다"

등록 2019.07.17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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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무기 못 가져…JCPOA는 재앙"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해 "북한과 큰 진전을 이뤘다. 시간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9.7.1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2019.7.17.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이후 이란과 지속해온 외교 갈등과 관련,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비닛룸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란의) 정권교체를 추구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 의한 정권교체는 이란이 우려해온 부분으로, 지난 2017년 10월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란전략(New strategy on Iran)을 발표하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이름을 직접 거론해 의심을 키웠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른 많은 대통령이 이를(정권교체를) 시도하는 것을 봤다. 이는 잘 풀리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권교체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다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발언,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가 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그들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이 탈퇴한 JCPOA에 대해 "현 합의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핵무기 보유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새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JCPOA상 일몰조항 등에 대한 비판도 이날 회의에서 거듭 나왔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거론, "케리 장관 및 오바마 전 대통령 하에서 합의가 체결됐다. 그 합의는 재앙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JCPOA는) 우리에게 괜찮은 사찰 권리를 주지 않았다"며 "우리가 정말 사찰하고자 했던 곳은 허가되지 않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에 대한 사찰만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JCPOA) 합의는 단기적"이라며 "한 나라에 10~15년은 짧은 기간"이라고 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비율 및 중수보유량 등을 제한하지만 10~15년의 일몰조항이 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10년 임대에 사인하겠지만, 한 나라에 있어서 이는 한 순간이다. 그리고 현재 (일몰기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그들(오바마 정부)은 1500억달러(약 177조1200억원)를 썼고, 18억달러(약 2조1250억원)가 현금으로 제공됐다"고 발언, 이란이 JCPOA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논리를 폈다.

1500억달러는 JCPOA 체결로 인한 이란의 동결해제 자산규모 최대 추정치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지난 2016년 이란에 17억달러(약 2조68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고 이란 억류 미국인 석방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을 가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이란)을 돕고 싶다. 우리는 그들에게 잘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 새 핵합의가 체결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겠지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한편 그는 예멘 내전과 관련해 이란이 손을 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예멘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정부군과 대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예멘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재차 거론, "사람들을 통해 케리 전 장관에게 왜 1500억달러를 주고도 그들을 예멘에서 몰아내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는 '매우 복잡했다'고 답했다. 대단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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