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르면 22일 미쓰비시 자산매각"日언론…"현금화 쉽지않아"지적도

미쓰비시 관계자 "압류 자산, 가치 낮은 것뿐..돈 안돼"

니혼게이자이 "연내 혐금화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한국 법원에 압류된 미쓰비시 로고. (사진출처:후지TV 홈페이지 캡쳐) 2019.03.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르면 오는 22일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일본 JNN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의 원고(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16일 JNN에 이르면 오는 22일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강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21일 치러지는 일본 국회의원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자산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판결 이후 원고 측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쓰비시는 답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6일 올 3월 압류해둔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총 8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을 밝혔다. 

매각 절차는 원고 측이 법원에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자산을 평가한 뒤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경매에서 압류자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원고 측에 배상금이 지급되는 수순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일본 ANN방송에 "특허권 및 상표권 등 압류된 것은 자산가치가 낮은 것뿐"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변호사를 인용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자산은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법원의 지적재산권 사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연내 현금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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