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퀄컴 반독점 판결 집행 미뤄달라…안보 위협"

연방 항소법원에 집행 연기 요청

"퀄컴 경쟁력 약화, 국가 안보에 큰 영향"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지난 1월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퀄컴 광고 전광판. 2019.07.17.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모바일 반도체 칩 제조업체 퀄컴의 반독점 판결집행을 미뤄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5G 시장의 선두주자인 퀄컴이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면 미국에 피해라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고 판사에게 판결 전 추가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행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5G 혁신에서 퀄컴의 경쟁력 약화는 미국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도 지원에 나섰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7년 1월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5월 고 판사는 퀄컴의 특허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퀄컴이 애플, 삼성 등에 칩을 판매하고 인텔 같은 경쟁사에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 삼성전자 등 고객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한 부품 값이 아니라 스마트폰 판매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매겨온 관행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허 로열티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퀄컴은 비상이 걸렸다.

퀄컴은 판결을 잘 이행하는지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퀄컴은 5G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항소 기간 판결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법행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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